정부 ‘제출 서류 간소화’ 성과는
공기관 정보확인 동의 땐 생략
행복출산·LH 청약·통신결합…
738개 서비스 적용… 49% 달성
완료 땐 年 1658억 절감 효과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치매 치료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청약, 통신 3사 가족결합요금 할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제각각인 이들 서비스엔 공통점이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됐다는 것.
대표적으로 아동·양육 수당, 부모 급여 등 13개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행복출산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했다.
이 정책의 영역은 행정·공공서비스를 넘어 민간 서비스, 개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제출 서류 간소화란 국민이 민원 등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정보는 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게 개선하는 정책이다.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서비스 접수·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만 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행안부는 2023년 현황 조사를 거쳐 2026년 1498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행정·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들에 개선을 권고하며 기관 간 정보 연계 등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738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이는 목표치의 49.3%로, 서류 개수로 따지면 3172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공공서비스가 734개, 민간서비스도 4개 포함됐다. 행정·공공서비스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인허가·신고 등 508개로 가장 많고, 지자체가 210개, 공공기관은 16개다.
민간서비스는 통신사의 가족결합요금 할인 외에 군 요금제, 실손보험 청구, 만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이 있다.
제출 서류 간소화는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행안부는 간소화 대상인 1498개 서비스 1건당 평균 서류 3장이 줄면 연간 약 6000만장의 종이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시간 등 서류 발급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1658억원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혁신이 가능한 건 ‘행정정보 공동 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덕분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란 행정·공공 기관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538개 기관의 174종 행정정보를 교육·사법 기관을 비롯한 839개 기관이 이용 중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수혜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 단체로 확대됐다. 이른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한국수출입은행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행안부는 연내 362개를 추가해 1100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계약한 업체가 국세·지방세 납세 및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없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에듀파인, 디브레인 같은 국가회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민간서비스에 제출하는 행정·공공기관 발급 서류 간소화 등도 확대해 나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민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 시 다른 행정기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서비스에 제출하던 행정 서류도 민간기관과 적극 협업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혁신적인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