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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전산망 장애가 중소기업 탓이라고? 2023-12-27조회수 614

각종 매체와 언론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행정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의 전말과 원인에 대한 진단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사고 원인과 진단은 다양하더라도 대중을 상대로 한 매체들의 관통하는 시각과 논조는 이러하다. 
‘이번 사태 원인은 중소기업이며, 해결책은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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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듯 세계 선도적 지위에 있고, 이는 누가 뭐라 해도 그간 공무원들의 헌신과 참여기업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사업 전체를 매도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에서 찾고 해결을 대기업에서 구하는 식의 보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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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장비 노후로 인한 것’이었다는 해당 부처의 공식 발표로 소프트웨어가 주범이 아니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정정보도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실력이 없어서라고,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행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진입을 다시 허용하면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공정경쟁’을 외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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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한 뱁새들과 관료화된 소수의 황새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성장시키기 어렵다. 
창의와 도전으로 무장된 다수의 뱁새가 겁 없이 달려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스타트업 벤처가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려면 대중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하지만, 희망을 읽기도 한다. 
부디 이번 사태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론으로 거듭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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